대출금리 인상 연말·연초 전세대란 우려

전셋값 및 전세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이중고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대란’ 현상은 최근 수급 불균형 및 금리상승 등 2가지 방향에서 심화되고 있다. 우선 최근 전세대란 현상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신규 입주물량은 부족한 수급 불일치에서 촉발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급등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라 금융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이래저래 전세 구입자들의 연말과 연초 전세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가된 이자부담으로 전세자금 대출 급증

이주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신규 입주물량은 부족한 수요 불균형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대기수요가 전세로 몰리는 것도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다주택 보유자들이 크게 오른 이자 부담을 월세나 전세값을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전세구입자의 대출자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25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2조124억원. 지난해 1년간 보증 공급액(1조7,319억원)을 이미 추월했다. 주신보의 연간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3년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전용면적 85㎡(25.7평) 미만,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늘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전체 7만9000여건에 1조70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2473억원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대출금리 급등으로 이중부담 불가피

최근 크게 오른 시중 금리의 영향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우리V전세’, ‘NH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은 시장 금리 상승이 반영돼 출시된 8월 말에 비해 0.3%가량 오른 7.85∼8.65%의 이율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계속 불안하고 대출이 변동금리인 것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면 4.5% 확정금리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율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은 곧바로 가계 채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는 연초에 비해 최근 0.7%가량이나 올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

올 초에 비해 3.3㎡당 25만원 오른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값도 부담이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원짜리 66㎡ 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6000만원을 이용해 전세를 얻었다면 올 들어 오른 1000만원 정도의 전세값에 대해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4.5% 이율의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7.85%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1년에 270만원이던 이자가 345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만 대출받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차가 존재하는 만큼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