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R&D센터 유치 지원 축소

외국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실시됐으나 실효성과 형평성에서 비판을 받아온 인건비 지원제도가 축소된다. 대신에 국내 기술인력을 해외 본사에 파견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내에 R&D센터를 설치한 외국기업들이 국내 기술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비율을 현행 80%(3000만원 한도)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본사의 교육요원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기술인력을 교육할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체재비의 50%를 지원해 주던 제도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이들 R&D센터가 국내 기술인력을 해외의 본사에 보내 교육기회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교육파견비를 6개월간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 R&D센터 연구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본사 파견교육과 본사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이 기술습득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투자유치 중심에서 기술이전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유럽의 공동 R&D 프로그램인 ‘유레카’와 ‘프레임워크’(FP)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늘려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5년 설립된 유레카 프로그램은 상업화를 전제로 하는 시장지향적 기술협력 프로젝트로 유럽과 이스라엘 등 38개국의 3000여개 대학·기업·연구소가 참가하고 있으며 연간 R&D 예산만 40억유로에 이른다. 유럽연합(EU)의 산업기술개발 통합 프로그램인 프레임워크는 27개 EU 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업·연구소들이 공동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토록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코러스(KORUS) 테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국제기술협력 예산을 올해 250억원에서 오는 2012년 1000억원선으로 끌어올려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