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후협약 회의, 한국 의무국 포함 시 산업계 타격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관련 국제회의가 3일 시작됐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경우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 만료 시한인 오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포스트 2012 체제)를 논의하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84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포스트 2012년 체제’에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되느냐의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GDP 세계 11위, 교역량 세계 12위,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 대열에 합류하라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포스트 2012년 체제’의 로드맵이 채택할 전망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부과될 감축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역설, 의무감축국 제외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는 선진국 처럼 감축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목표치를 갖고 최대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번 총회에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회원국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 기간인 향후 5년 동안 자체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인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들고 가 회원국들에게 대응노력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했고 경제발전의 열매을 독점했다는 역사적 책임을 들어 차별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미 세계 23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