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시장 살리기 ‘이자동결’ 카드 쓰나

미국 정부가 주택대출 상환이자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초기 대출금리는 갚을 수 있지만 변동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CNN머니와 월스트리트저널(WSJ)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슨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금융권은 고정 수입 및 지불 내역이 정상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이 주택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 정부가 주택 차압사태를 막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폴슨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미국 경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늘어나고 있는 주택저당권포기(포어클로저) 사태를 막기 위해 재무부는 금융권과 함께 일부 모기지의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저당권 포기를 막는 것은 모기지 대출자 보호뿐만 아니라 모기지 업계 및 투자자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서 “대형 금융기관은 물론 소형 금융기관도 참여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금리동결의 기간 등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폴슨 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를 △변동금리를 지불할 수 있는 그룹 △ 집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재무적 수단도 없는 그룹 △모기지 차환을 선택할 수있는 그룹 △(계약 때 맺은) 초기의 금리는 갚을 수 있으나 변동 금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룹 등 4개로 분류하고 “정부는 변동금리를 갚을 능력이 없는 집단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폴슨 장관은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세금을 투입하거나 모기지 산업 참여자나 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금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및 연기금들이 위험 가능성을 무릅쓰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겨냥해 모기지 연계채권에 투자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재무부가 나서서 변동부 모기지 금리를 동결시킬 경우 해당 금리차를 겨냥한 투자자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에 있는 로펌인 엡스타인 베커 앤드 그린의 부동산부문 책임자 애드리언 주커먼은 “모기지 연계채권에 투자한 측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투자수익을 줄이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면서 “월가의 관행으로 볼 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