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검찰개혁 실패 유감 표명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자신이 임기내내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시했다.

임기말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도 확대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6개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대고 말하는 것이 5년 내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검찰 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원래) 대통령이 명령을 할만한 수준에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과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노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사실 검찰, 법원쪽도 뭐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스스로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정리하면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다행히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들을 법원이 제도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존중해주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있었던 과거의 과오와 오류들이 시정돼가는 계기는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법원이라는 것이 성격상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력을 넣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거 권력기관, 지금 맡은 기관의 책임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 그동안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과거사 정리가) 제가 보기엔 대체로 무난하게 끝나 것 같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과거사 정리와 혁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email protected]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