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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靑 “판단에 시간 걸릴듯”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진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0일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 흐른 뒤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후에 보상에 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서 “당장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 장관이 밝힌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시찰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가 끝난 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태 대응에 관한) 매뉴얼도 좀더 보완해야 한다면 분명히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추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경찰과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가 시간을 지체하거나 매뉴얼을 벗어난 일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확산의 속도가 좀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아서 해수부가 신속하게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세운 것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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