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강력한 감축정책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12년의 온실가스 추정배출량 7억t과 비교할 때 사실상 감축 효과는 무려 18%나 된다. 2013년부터 우리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편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금까지의 ‘배출 억제’ 중심에서 ‘총량 감축‘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과 동시에 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탄소 배출권을 매입토록 한 것, 원자력 발전소 등 청정 에너지 비율 확대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책으로 현행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연간 10조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소비자도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온난화를 방지하여 지구를 되살리는 것은 현재 인류에 부여된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아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감축 목표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여건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일 경우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관련 기기 개발과 기능 제고가 과연 2012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문제다. 우리 생산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은 이미 세계 선두권에 올라 있음을 생각할 때 이를 더욱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비록 ‘탄소세’ 도입으로 직접적인 소요 재원은 해결한다 하더라도 전체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것도 문제다. 내년부터 발효될 ‘교토 의정서’의 경우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던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목표 설정이 과대하거나 성급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