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보험 빅뱅，국제경쟁력 다짐 기회로

정부가 보험업법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큰 흐름을 보면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3대 금융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실시할 것인가을 놓고 마찰도 있었다. 은행은 찬성, 보험은 반대로 팽팽히 맞섰다. 개편안은 예정대로 은행에 자동차·종신보험 판매를 허용하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 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했다. 양쪽 입장을 두루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시행 유보를 강력히 요구했던 보험업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보험사 계좌를 통해 보험료·공과금 납부를 허용한다는 선물을 보험업계에 내놨다. 이건 은행 쪽이 불만이다.

방카슈랑스를 놓고 은행-보험이 날카롭게 대립하다보니 핵심이 흐트러진 느낌이다. 사실 방카슈랑스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 아니다. 은행-보험 갈등은 좁은 국내 보험판매 시장을 더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일뿐이다. 진짜 핵심은 보험사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있다. 개편안은 그 방안으로 보험지주사를 허용키로 했다. 궁극적으로 한국판 AIG의 탄생을 유도하는 장치다. 덩치에서 밀리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보험업계에도 곧 닥칠 것이다. 정부는 행여 낡은 규제가 보험사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한번 더 신경써야 한다.

시야를 넓히면 은행이든 보험사든 방카슈랑스를 놓고 토닥거릴 때가 아니다. 보험사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성토하지만 국내은행들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명함을 내밀기도 힘들다. 보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보험 빅뱅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다. 설사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덩치를 키워 해외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금융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전략에서 보험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