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중국 경제는 11%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르는 중국 경제의 성장통 역시 증가되어 많은 부분에서 중국 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현안은 수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유동화폐의 증가 투자확대 그리고 수출의 증가라는 선순환적 국가 경제발전 구조에서 비롯된 식을 줄 모르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도시 고정자산 투자가 30.7% 증가하여 작년 동기 대비 13.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0월 말 현재 6조6704억 인민폐의 투자가 이루어져 같은 기간 대비 26.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속적 증가는 이미 중국의 거시경제가 과열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이밖에 각종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는 유동화폐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및 식량과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 요동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과 무역 보호주의의 심화 등의 문제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2007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경기과열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5일 끝난 중국 공산당의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경기과열 방지뿐만 아니라 구조적 물가상승이 명백한 통화팽창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2008년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주재아래 열린 이번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2008년도 경제공작의 총체적 목표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의 질적 성장 우선 기조 위에 발전 속도와 효율의 균형,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 인구 자원 환경의 균형, 개혁 발전 안정의 균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 사회의 ‘우호우쾌’(又好又快)한 발전의 추구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중국은 경기과열을 잠재우고 인플레를 잡기 위하여 유동화폐에 대한 총량적 통제와 물가 안정 산업 구조조정 및 각 경제요소간의 균형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공작회의 보고서는 온건한 재정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을 통하여 화폐정책이 거시조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적극적 통제와 소비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 방식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이루기 위하여 소비확대가 내년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착안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경제공작회의 보고서를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2008년 중국 경제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긴축적 재정정책과 엄격한 고정자산 투자 조정을 통한 물가안정과 경제요소간 균형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과 안정적 발전 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도 중국은 재정과 행정적 수단을 동원한 강력하고 엄격한 화폐정책을 통하여 화폐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지속적 환율조정 정책을 통하여 올해만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압력에 대처하면서 국내소비 확대와 물가안정을 통하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대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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