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지난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을 서비스부문이나 연구개발(R&D) 등의 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으로의 유입도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비록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높아질 전망이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고임금과 고지가 등 높은 생산비용, 협소한 시장 규모, 어중간한 기술 수준 등 외국기업을 흡인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 걸림돌 제거나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소극적인 유인책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한국 고유의 특성과 유치 이후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유치 대상 업종과 기업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효과와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이나 IT부문에서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R&D 기지형 직접투자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유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진출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해외기업→국내투자)와 해외 직접투자(국내기업→해외투자)를 연계하는 쌍방향 투자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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