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통부 장관 “규제 낮춰 투자 이끌어내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규제를 낮춰야 경쟁과 투자가 살아난다. 칸막이 식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놓고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장관의 발언은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측의 통신요금 인하 추진 방침과 관련, 시장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또 올해부터 선보일 인터넷TV(IPTV)의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 장관은 주파수도 시장 기능에 맞춰 재배치하거나 경매제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Mhz 주파수 재분배에 무게중심을 뒀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외국인을 위한 영어FM 라디오 방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IT를 지렛대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등 디지털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