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밖에 경제정책 기조 성장 지향으로 전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 빅뱅,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의 융합, 초경쟁의 시대 도래,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글로벌화 등이 올해 10대 트렌드일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정부는 형평과 분배 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성장지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회 각 부문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감세와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트렌드는 성장지향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은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창업, 연구개발(R&D), 자금, 인력과 판로 등 제반 활동의 환경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둔 2008년은 금융기관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금융산업 빅뱅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로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네번째 통신시장은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규제완화 및 타 영역 사업자간 활발한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에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여섯번째 시장에서는 소비자 니즈의 복합화, 그레이마켓(Gray Market)의 출현 등으로 산업, 기술, 유통과 시장 등 기존에 설정된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경쟁의 시대가 도래’해 기업간 경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일곱번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문화의 국내 유입이 가속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 및 글로벌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여덟번째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등 ‘수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홉번째 2008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론과 견제세력 필요론이 대립되는 가운데 대선을 통해 부각된 경제 이슈가 여전히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치지형을 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열번째 남북관계의 경우 정치적 동력은 약화되고, 대북정책 기조가 ‘일방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되면서 ‘속도조절’을 하게될 전망이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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