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시장 원리에 따른 교육정책으로 경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교육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에 이관하고 특목고 설립 인가를 비롯한 국가공무원 임용인사 등 초·중등 교육분야 업무는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확대 시행하고 자율형사립고를 100개 이상 설립하는 등 경쟁원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 관련 단체들은 자사고 확대 등을 통한 자율성만 강조될 경우 입시경쟁의 시기만 빨라져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특목고 과열이 자사고로 옮겨지면 초·중학교 단계에서 입시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사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교원단체들은 특히 초·중등 교육 업무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교육의 부실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부분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 지금도 미약한 장학편수기능이 더욱 약화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현재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가 안되는 곳이 태반인데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겠느냐”면서 “결국 인건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주면서 그 결과를 성취도의 형태로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입시경쟁만 부추기는 격”이라며 “새 정부가 권한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복지나 공공성을 면피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실장은 “현재 자사고의 학비가 연 15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추가 건립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또 자사고가 전체 20% 정도로 늘어나면 이 학생들만 6만∼7만명인데 이는 서울대, 연대 등 주요대 정원의 몇 배에 달하고 결국 사교육만 더욱 조장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이어 “초·중등 교육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나 자사고 증가는 결국 초·중등학교까지 입시경쟁으로 밀어넣고 결국 입시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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