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해외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추부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우디, 두바이, 독일, 네덜란드 등 4곳의 투자자들이 대운하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보내 왔다”며 “이 당선인은 외자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컨소시엄이 대운하 공사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당선인이 임기 안에 대운하 공사를 마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의 한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투자 의향을 밝혀온 국내외 투자자금 규모가 200억달러에 달한다”며 “2월에 있을 공청회에서 정확한 투자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 기술 문제를 들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졸속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한반도 대운하팀의 한 자문위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운하를 파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대운하를 팔 수 있냐”며 대운하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운하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질상 운하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구조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 “그럴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인수위 안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인수위가 대운하 관련 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배제한 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운하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부처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치나 기술적 분석 등 결과만 요약해 보고할 것을 주문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측은 당초 업무보고 일정에 없던 건설교통부까지 대운하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등 대운하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이날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던 수자원공사를 5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보고토록 일정을 조정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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