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총괄했던 국정홍보처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거나 별도 정부 기구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판단된 총리실은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기능도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3일 기자실 통폐합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언론자유에 역행한다"며 기자실을 원상복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추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홍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정부 조직개편의 종합적 틀 속에서 검토될 것"이라면서 "다만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현행 국무총리실의 조직이 비대하고 기능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헌법상의 대통령 보좌기능과 국무조정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직 축소와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인수위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총리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틀에 갇혀 있으며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 나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간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면서 "헌법 정신에 맞도록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금감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불신 받는 이유는 복잡한 체계 때문"이라면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금감위의 기능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재경, 농림, 건설교통, 산업자원, 정보통신, 해양수산 등 경제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산업 부문은 민간에 맡기고 정책 부문만 정부가 전담하는 체제"라면서 "금융 부문을 산업으로 볼지, 아니면 정책으로 볼지는 아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재정 등의 부문은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라면서 "단지 금융 부문을 정책과 같이 갈지, 별도의 정부기구나 민간형 감독기구로 갈지는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새로 만들어질 옛 재정경제원 형태의 재경부처에 금융정책기능을 존속시키고 금융산업 감독기능을 현재의 금감원 조직에 맡기는 방안과 금융정책기능과 민간감독기능(금감원)을 합친 금융감독청 형태의 정부기구를 신설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쳐지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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