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 정부를 표방하긴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에는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영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겠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이 당선인의 정책은 대기업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완화 통한 간접 지원
이 당선인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첫 방문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찾았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당선인인만큼 첫 경제 행보를 전경련으로 정한 것이다.
재계 총수들과 만남 직후 이 당선인은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대기업을 위한 지원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간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당선인이 그동안 '대기업에는 간섭도 하지 않겠지만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지론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은 이제 기술이나 시장개척, 자본면에 있어서 충분히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정책은 자율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다"면서 "기업규제나 잘할 길목만 터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나래를 펼 수 있는 발판(규제완화)은 마련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책
반면 이 당선인은 중소기업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사업체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제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차기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정책을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펼칠 것"이라며 "중소기업 문제를 푸는 해법이 현장에 있는 만큼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곧 우리 경제의 체력 강화, 국민성공시대의 바탕이 된다"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 법인세를 13∼25%에서 10∼20%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김기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