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제반여건을 감안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어제(5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면서 “현행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빠르면 15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여러 안이 검토돼 각 안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수렴해 초안이 보고됐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큰 틀을 3가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3가지 원칙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은 없으며 ▲대부처 중심의 기구개편을 시도하되 부총리 제도는 폐지하고 ▲정부내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룡부처가 만들어지거나 관주도 회귀형 정부조직 개편은 결코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무장관직 신설과 관련, “그 정도 역할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자리를 장관으로 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헌법상 15인 이상이어야 하는 국무위원의 정원과 관련, “무임소 장관 등의 직책을 둬 헌법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당선인이 무임소장관까지 설치해서라도 정부조직 슬림화를 숙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강화되는 정부내 기획조정역할을 맡을 부처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경제정책, 재정, 예산, 세제, 외환 등을 합친 옛 재정경제원 수준의 가칭 ‘기획재정부’ 출범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관련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둘지 여부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별도 정부부처로 하는 방안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방안과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되 노동부와 기능을 조정하는 안도 정부조직개편 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의 축소는 없으며 정부부처를 단순히 폐지한다기보다는 기능조정을 통해 정부조직 효율화를 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15일까지는 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새 정부 각료들의 윤곽도 이르면 내주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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