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의 밑그림이 되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7일 인수위윈회 제2경제분과에 보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꾸준한 주택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파 김포 동탄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다만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강남 수요 흡수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대형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계획상으로는 송파신도시 임대주택 비율은 50%지만 앞으로 30∼40%가량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또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2·3종별로 200∼300%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를 통해 현재 각 종별로 50% 포인트 하향 조정해 150∼25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건폐율을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없애 타워형으로 건립하면 동간 거리가 넓어지고 그 사이에 공원 등 조경시설을 풍부하게 설치할 경우 지금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쾌적해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현아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은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타워형은 실내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공용면적이 많아지는 등 실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타워형과 판상형을 적절하게 섞어서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한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의 효율적 환수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을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이른 시일 내에 전면 해제하고 전매제한 제도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밖에 현재 주공과 토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권을 민간에게도 줘 경쟁을 유도하고 택지공급 가격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우선공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운하와 관련, 민간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사업성을 평가, 제안토록 하고 운하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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