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1800만원

2009년 3월 공식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대로 책정돼 ‘귀족스쿨’ 논란이 예상된다.

또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일단 유지한다는 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부 등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서울대가 1350만원 이내, 서강대는 학기당 600만원씩 모두 1200만원, 중앙대는 1400만원으로 연간 로스쿨 등록금을 결정했다.

또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1600만원, 연세대 1700만원, 고려대와 한양대는 1800만원을 등록금으로 책정해 3년 등록금이 5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대학원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귀족로스쿨’이란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이 정도 액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충분한 장학제도가 있는 만큼 등록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려대 법대 관계자는 “인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액수도 부족하다”면서 “다만 고비용 구조라는 비판 여론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실제보다는 적게 잡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대 관계자는 “등록금만 봐서는 안 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 이상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법대 관계자 역시 “입학생의 5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의 50%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양대 법대는 등록금 총액 대비 55%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학교수) 역시 “로스쿨 인가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전체적인 교육 비용 규모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41곳으로 현재 교육부의 실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30여 곳의 예비인가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최종 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