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시,감세정책 포함 ‘의회 압박’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부시 행정부가 고려 중인 경기부양책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7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유니언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혼재돼 나타나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먼저 세금 감면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세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낮은 세금이 최상의 경기부양책임을 강조했다.

저널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펠드스타인 교수에게 자문, 경기 부양책을 검토했으며 이를 오는 28일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널은 정책 당국자의 말을 빌려 경기부양 대책이 주택 부문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몇몇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제안했듯이 소비와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소득세의 일시적인 삭감과 기업 투자 장려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는 고수입자의 소득세를 줄이게 되는 부작용 때문에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 경선이 한창인 민주당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감세정책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경제학자이자 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싱크탱크 빈센트 라인하트는 “세금과 관련한 토론은 어떻게 끝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선거가 있는 올해 입법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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