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험가입률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다. 또 ‘노·사·정 위원회’가 ‘노·사·민·정 대타협 위원회’로 재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노동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 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비정규직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과 비정규직 보험료율 인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안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높이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통해 이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또 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노·사·민·정 대타협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관련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의 노사정 협의체에 ‘민’을 추가하는 개념”이라며 “새로 투입될 ‘민’은 사회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교수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실업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직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서 검토됐으며 노동부와 인수위가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 극복을 위해 교육부와 산자부 등의 의견을 경청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e-mail]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