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사 지연 ‘속앓이’
금융감독 당국과 국책은행이 조직개편설과 인사지체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사자제 요청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여건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요 보직 ‘빈자리’
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과 감독정책2국장 자리가 비어 있다.
감독정책1국장은 은행, 비은행 부문을, 감독정책2국장은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 부문을 총괄한다.
감독정책1국장의 경우 전임 권혁세 국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후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류 접수 마감은 오는 15일이지만 2월까지는 공석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중이어서 2월까지는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시장·증권 담당 부원장과 기획·국제담당 부원장보 채용 절차도 지지부진하다.
인수위에서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산업은행도 임원인사 계획을 접었다. 지난해에는 1월에 이사 승진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지만 올해는 임원을 제외하고 부장급 이하 인사만 1월 말께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빈 자리들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돼 있거나 청와대 인사검증이 필요한 자리이고 산은도 임원인사는 재경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개편·민영화 ‘혼란’
금융감독 당국은 인사지체에다 조직개편설로 혼란스럽다. 새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인 일본의 금융청(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금감원) 모델이 유력한 가운데 공적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청, 금융위원회(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금감원 형태의 3가지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더이상 공무원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황이어서 금융청 모델 등 감독기구 개편이 어떻게 풀릴지도 관심거리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이해득실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의 대립 또는 반발과 업무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편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도 지지부진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인 ‘바젤Ⅱ’에 맞춰 은행감독국, 신용감독국, 신BIS실 등으로 분산된 감독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는 조직개편 등을 단행해야 하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산은은 금융시장에서 각각 시장안정과 해외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인데 관심은 딴 데 있어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