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새정부 경제정책 어디로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참여정부,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인수위와 재정경제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일자리 등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인수위의 구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인수위와 한나라당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우선 재경부는 올해 4.8% 경제성장과 신규 일자리 30만개 등을 골자로 한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돼 참여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올해 경제 목표로 제시한 6% 성장과 60만개 일자리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 사실상 새 정부의 경제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제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라면서 “새 정부는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도 재경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한 한국은행도 4%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경제상황을 가정해서 내놓은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도 고유가, 서브프라임 등 대외 불안요인을 감안해 당초 7% 경제성장에서 6%대로 낮췄고 재경부 업무보고 후에는 6% 전후로 또다시 하향 조정해 5% 후반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낮춘 만큼 일자리 60만개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인수위는 다음달 25일 정권 출범 전까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으나 재경부에 구체적인 지시나 대안 마련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추가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세 등 인하 시기를 놓고서도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세금 인하 시기와 관련, “(인수위가) 1년 뒤에나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올 하반기에 시장상황을 봐서 부동산 세제나 건설·건축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인하는 빠를수록 좋다”며 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 시기와 관련,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1년 정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세금 인하 시기와 관련, 인수위 내부에서도 ‘1년 두고보자’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등 얘기가 많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