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엇박자..새정부서 수정 불가피

정부가 9일 내놓은 ‘2008년 경제운용방향’은 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성장률 같은 기본적인 전망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까지 많은 부분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 등 거시경제지표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8% 성장하고 일자리는 30만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의 핵심 중 핵심인 ‘연평균 7% 성장과 일자리 60만개 창출’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와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새 정부측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성장 목표를 6%선으로 내렸다. 정부가 발표한 4.8%는 하향 조정된 6%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두 배 차이가 나는 일자리는 양측이 의견을 조정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각론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이번 발표에선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대책들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유류세 인하, 신용불량자 700여만명에 대한 지원, 부동산 세제 조정문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선 대부분 빠졌다. ‘서민,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이 포함됐으나 유류세를 10% 낮추려는 인수위의 방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경제운용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운용방향이 새롭게 짜여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이번 발표는 ‘두 달짜리 운용계획’이라는 얘기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한 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 나갈 것인지 기업과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겠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