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소외자 현황 조사

금융감독 당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소외자 구제 공약 실현을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감독 당국은 새 정부의 역점 과제인 금융 소외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목적은 금융 소외자의 규모와 이들의 대출 및 연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과 지원 수위, 신용회복기금의 조성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금융소외 계층 약 720만명의 신용회복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720만명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분류에 따른 숫자로 현재 어디에도 이들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에 3개월 넘게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70만5000명으로 이들은 신용등급이 최하인 9∼10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채무 규모는 집계가 안돼 있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분류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등급별 인원에 차이가 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개인파산자, 각종 협회 등의 숫자를 집계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이용자가 329만명, 시장규모가 18조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으로 9∼1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출 채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사들인 다음 개인의 경제 여건에 맞춰 갚도록 하고 연체는 없지만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7∼8등급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갈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