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차익으로 신용회복 지원 말안돼”

휴면 예·보험금 및 생보사 상장차익을 활용한 이 명박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시말해 ‘남의돈으로 생색내지 말라’는 이야기다.야심차게 추진하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정부 출범하기도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0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MB 정부의 인수위가 휴면예금,휴면보험금,생보사 상장차익을 이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재원으로 쓰려는 것은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보소연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약 7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생보사의 상장차익으로 10조원의 신용회복기금(공적자금)을 조성해 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점을 지목했다.

‘도덕적인 해이’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신용불량자를 돕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나 휴면예·보험금, 생보사 상장차익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남의 돈인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용해 쓰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잠시 잊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공돈인 냥’ 마음대로 쓰고 생색 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이같은 일이 강행된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신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은 분명히 ‘계약자 몫의 돈’임에도 노무현 정부가 계약자에게 ‘한 푼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려 놓아, 2000만명 이상의 유배당 계약자가 피해를 볼 상황에 놓여 있어 행정소송중이다. 이같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신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상장차익을 신용불량자 구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더구나,대통령 인수위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며, 삼성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고 친삼성 인사인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황영기 전 삼성증권사장, 지승림 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을 줄줄이 자문위원으로 앉혀 놓은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수 많은 도덕적인 문제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경제 살리기’의 국민적 열망 때문으로 도덕성 의혹을 ‘덮어주고’ 지지를 한 것이지, 도덕성의 의혹이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법과 질서, 그리고 시장 경제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을 신중하게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