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 안되고 근무시간 많다” LG硏

최근 국내 고용 환경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LG경제연구원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고용의 안정성, 안전성, 근로환경, 전문성, 소득분배, 기회의 평등 등 6개 분야를 평가한 ‘고용의 질, 아직 갈 길 멀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성고용률은 2006년 기준으로 52.5%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58.7%에 못미쳤다. 여성 취업은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됐다. 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39.8%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 순위 역시 조사대상 90여개국 중 64위에 머물러 여성 취업 ‘기회의 평등’은 갈길이 멀었다.

전문직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18.4%로 스웨덴(38.9%), 노르웨이(35.8%), 독일(34.9%)등 선진국에 훨씬 못미쳤다. 연구원은 “국내 교육열은 높지만 교육과 직업적 성취도를 연결하는 제도·구조적인 뒷받침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국내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3.4시간을 무려 11시간 초과했다. 독일(27.5시간), 프랑스(30.0시간)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체코(38.8시간), 멕시코(36.1시간) 보다 많았다. 안전성 측면인 산재사망률은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10만명당 21명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국내 고용 환경은 최근들어 개선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고용환경은 IMF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도 1990년대 후반과 비슷했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분야별로는 고용 안전성, 기회의 평등, 전문성, 근로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e-mail]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