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서 청와대의 역할은 조정 기능에 한정되고 내각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새 정부의 총리는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일정에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 일문일답.
-당선인이 원하는 총리상은.
▲청와대의 조직이 축소됐고 직급도 낮아졌다. 새 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일해 나갈 것이다.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지어서 일을 할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경협 계획은.
▲만일 남북정상이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1년에 한 번 만나기보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를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의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내놓은 비전이다. 금년에 7% 달성은 어렵지만 6%까지는 달성하지 않겠는가. 현재 물가가 3% 올랐지만 금년 물가도 3.5% 사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부동산대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거래는 활성화돼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앞으로 16개 시·도지사와 토론하겠다. 다만 종부세는 현재 부동산 경제를 파악해 금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 수도권 못지 않은 경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시기와 방법은.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100% 민자 사업이다. 민자로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뒤에 나올지 모른다. 이 사업은 민간의 것이니 정부에는 스케줄이 없다.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사교육비 대책은.
▲대입 자율화가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기는 더욱 쉬워진다. 자율성을 주더라도 절대 본고사는 부활하지 않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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