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14일 일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보완, 수정지침에 따라 분과별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중순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법인세를 일괄 5%포인트 인하하는 것보다 임기 5년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 먼저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인세 과표구간과 최저세율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투자활성화와 관련, 투자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예정지 기업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통신과소비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청소년의 무선인터넷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요금제’의 상한액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인수위는 공급자인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수요자의 요구대로 주택가격을 인하한다는 기조 아래 공공택지 조성에 토지공사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외교·통일·국방분야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약화된 외교부의 대외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청와대와 통일부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여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의 보완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주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