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현행 건설관련 제도 중 건설산업발전을 저해하는 4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건협이 이날 건의한 내용은 △기업의 활동력 제고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 △주택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한건협은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각각의 법에 산재해 있는 건설업체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고, 처벌 위주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효율적인 공사발주방식, 업종별 사업영역과 시장진입 규제를 없애고, 업종별 등록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겸업을 빠른 시일안에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공사 규모에 의한 획일적 발주와 입찰·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대폭 개선, 지역내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중소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민간사업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도 제시했다.
한건협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관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이 직접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률, 추진방식 등과 상관없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