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대입에서 수능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16일 2009학년도 입시에서 수능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올해 입시에서는 수능점수제와 등급제를 병행 실시하고 2010학년도에 학생,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능등급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등급제가 변별력, 등급 경계간 경쟁 가중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지만 만성적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변별력 제고를 위해 점수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한국교총은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정책과 교육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육부 조직개편 방침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총은 수능과목 축소와 관련,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화에서 수능과목 축소, 완전 자율화로 나가는 3단계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수능과목 축소시 대입자격검정고사로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교 교육이 대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학업성취도 공개 문제 역시 본래 취지를 넘어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나 사교육 부담, 서열화 및 고교등급제 논란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자율형사립고 확대를 골자로 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학이념에 맞게 학생선발 방법은 다양화하되 지필고사 형태의 학생선발을 금지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현재 교육부 등을 통해 수능 등급제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2월 초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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