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정책 수립 및 규제를 총괄하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정보기술(IT) 정책 기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로 나눠진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 같은 조직개편 발표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동안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일괄 통과시켜 새 정부 출범 전에 방통위 설치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방통특위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 방통위 설치법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상태에서 통신정책이 중간에 붕 뜨게 되므로 정부출범 전에 조직개편안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초 통신방송정책 집행만 맡는 방향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고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방통위가 기존 방송위가 맡아 왔던 방송정책 수립, 규제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통신정책 및 규제 수립도 맡게 되는 통방융합정책 최고위원회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조직 규모와 인력, 예산 등도 크게 확대된다. 우선 정통부의 통신방송정책을 맡았던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와 전파방송기획단은 방통위로 흡수된다. 통신위원회도 자연스럽게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이관된다.
그러나 기존에 방송위가 맡아왔던 방송심의 업무는 별도의 민간기구가 맡게 된다. 인터넷 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도 이 기구로 통합된다.
정통부가 갖고 있던 나머지 IT산업정책과 정보보호산업정책, 연구개발(R&D) 등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간다.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본부와 정보통신협력본부, 정보보호기획단 일부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정통부가 IT분야 R&D 비용으로 집행했던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식경제부 손으로 넘어간다.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 등을 맡는 미래정보전략본부는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된다. 또 정통부가 일부 맡아 왔던 디지털 콘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과 일부 콘텐츠담당 부서는 문화부에 흡수된다.
정통부 산하에 있던 우정사업본부는 민영화된다.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로 소속을 옮기고 단계적으로 공사로 전환시킨 후 민영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인수위 측은 “기술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산자부와 정통부로 나눠진 체계로선 역부족”이라며 “특히 사업을 놓고 부처 이기주의나 고질적인 영역다툼, R&D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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