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 대입 자율화 등 자율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양극화 조장'이란 비난이 높다.
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이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한국노총까지 새 정부의 행보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와 이들 단체 간 '힘겨루기'가 벌써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 자율화 정책에 대해 "교육부 제재가 심할 때도 문제 유출, 부정입학 등의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다"면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의 사교육화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변경되는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부 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로 수정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은 교육을 권리나 잠재력을 길러 내는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을 길러 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비판도 날로 격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전초전으로 경인운하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경단체들의 결사항전 태도가 단호하다.
경인운하 문제를 주도해 온 환경정의는 "경인운하는 감사원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해 중단된 것으로 민관협의회의 최종 결론에 따라 백지화된 사업"이라며 "이를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계 역시 "전근대적 토건사업으로 문화와 환경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문제의 경우 이 당선인이 노동단체를 만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파하고 경제 살리는 데 한 축이 돼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지만 노동계는 당선 직후 경제단체와 기업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노동계를 홀대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 회동결과가 주목된다.
이 당선인과 노동계 회동에서는 올해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새 정부 정책은 노골적인 보수, 친기업, 친재벌 정책"이라며 "정부와 노조,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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