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빨간불’..정부, 공공요금 동결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며 3.6%까지 치솟았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 한해동안 휘발류 값은 15%, 경유는 20.7%, 등유 22.9%, 취사용 LPG는 21% 상승했다.

덩달아 전철요금 및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도 각각 10.9%, 8.5% 뛰었다. 국제 곡물가격까지 요동쳐 부침가루 값은 27.3%, 밀가루는 26.2% 올라 라면 과자값이 뛰었다.

올상반기까지 이같은 불안이 계속돼 물가는 3.3%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민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지는 것이다.

이에 17일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석유제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대책을 담아 ‘물가동향 및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신설,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

■ 공공요금 상승 묶는다

상반기에는 중앙 공공요금인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이 동결된다. 또 2∼5년 일정기간동안 공공요금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요금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대신 공기업이 원가상승 요인을 비용 절감 및 개영 개선을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지방 공공요금인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내버스 및 택시 지하철요금은 대해서는 사전에 원가를 검증한다.

정부는 또 등록금 및 납입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각급 학교에 요청할 방침이다. 고액수강료를 받거나 수강료를 허위로 신고하는 학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시장의 교육물가 상승을 막는다. 저소득층에는 무이자·저금리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고 전세자금도 확대 지원된다.

■ 유류비 부담 줄인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기초수급자 가구에 4만8000원의 난방비를 계획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주요소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주요소를 활성화한다. 현재 한달에 한번 발표하는 정유사의 주유소 기름 판매 실제가격을 1주일마다 공개된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수입석유제품 할당관세를 조정해 관련 제품을 수입해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또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편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주유소 복수상표제를 적극 시행한다. 정유사별 기름값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2006년말까지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중 2가지 이상 정유사의 기름을 파는 곳은 176개뿐이었다.

중소기업에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악화 사정을 감안,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중 25%(2조6000억원)를 2월까지 조기지원한다. 유류비 부담이 특히 높은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된다. 설 명절을 대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용도로 1100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 곡물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부는 곡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격 동향에 따라 할당관세 인하를 재논의한다. 특히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은 상반기 안에 추가인하가 적극 검토된다.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제조업체 및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올해 839억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은 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주요 곡물생산국가와 협력채널을 강화해 곡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호주 중심인 수입 통로는 동남아시아 및 남미 지역까지 확대된다.

기상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면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를 조기에 방출하고 산지 출하를 독려해 가격을 안정시키로 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근교에 직판장을 늘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이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상승 등 비용 측 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김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