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저 신용층 신용회복’방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권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고의적인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모럴해저드’형 채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의 신뢰도 실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대응 모색 고심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자 720만명의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의 신용 대사면을 조기 실시하기로 해 금융권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정확한 금융소외자 수와 연체액 등 저신용층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공적자금 활용 계획과 채무상환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잡으며 정책 이행 속도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9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회담 이후 자체적인 저신용층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시중 대형 은행들은 이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노하우가 있어 저신용층 문제 해법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신용층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 소액대출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올 3월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부업도 대부업협회 산하에 저신용층을 위한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 급증. 미상환으로 버티기
인수위의 ‘신용대사면’정책이 발표된 이후 금융 여신 시장에는 도덕적 해이 등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대출 희망 고객들이 대출 이자, 수수료, 상환조건, 대출 한도 등 좀 더 나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대출을 미루고 있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빚 갚기를 중단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모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의 미상환 사례가 늘어 올해 1월 들어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전했다.
A대부업체의 경우 최근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고객의 문의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대사면 정책이 발표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이 대부업계”라며 “이달 말쯤 미상환에 대한 연체율이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고객들이 대출금 원리금 납부 약정 날짜가 대부분 월급날 이후인 월 말이어서 인수위의 신용대사면 정책이 구체화되는 1월 말 원금 및 이자 등 채무가 대거 미상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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