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GDP 30%수준” 상의

대한상의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0%선으로 낮춰야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신정부 경제성장해법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하경제는 세수기반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뿐만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6년 GDP 규모(848조원) 대비 20∼30%인 170조원에서 250조원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미국(8.4%), 일본(10.8%)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3.1%), 중국(15.6%), 홍콩(16.6%)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며 145개국 가운데 4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세금 인상, 규제 증가, 정부지출 증가, 실업 등이 지하경제 증가 원인이므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세율 인하를 주문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고 다시 세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직된 노동관련 규제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이들을 지하경제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모성 인건비의 증가는 민간 부문에 부담을 줘 공무원을 증원하면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이는 민간경제에 부담을 주어 민간 고용은 더 나빠지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경제는 부패의 통제로도 감소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 강화, 권한의 민간이양, 청렴도 향상 등에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