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18년까지 12.9%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18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팀장은 “지난해 6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이 누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재정불안을 해소하려면 보험료를 올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현 제도식으로 운영되면 오는 2060년 고갈된다.
윤 팀장은 또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본이 되려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화하고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준소득 상한선은 월급이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과하는 기준선이다. 월급이 1000만원이더라도 360만원의 9%만 내면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 상한선은 지난 1995년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그간의 임금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팀장은 “상한선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오르면 고스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따라다니는 ‘용돈연금’이라는 비난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완화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성실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연금보증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와 함께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민연금과 통합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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