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임시국회 전략 이원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잠재적 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성과’가 곧바로 4월 총선의 ‘손익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당의 임시국회 대응책은 크게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뉜다.

우선 정책적 측면은 당장 이명박 새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국회 법안 심의과정이 손학규 대표 체제 성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당은 산하 연구기관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지역 순회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 통일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번 주초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상임위인 행자위나 법사위 등에서 기능 재조정을 통한 통폐합의 ‘비효율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이번 개편안의 ‘수정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통일부 존치와 과기부, 정통부, 여성부 기능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명박 새 정부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인물 검증과 정책 비전 소유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새 정부 프리미엄’을 인정해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여당 발목잡기’식으로만 비쳐질 경우 오히려 새 정부 출범에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어 ‘강공’과 ‘역공’ 등 ‘대응 수위 조절’에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비난이나 비판에만 치중하면 오히려 총선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당측은 인수위가 쏟아낸 각종 정책 실행과제나 교육, 미디어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가감없이 짚어내 노선과 철학, 민생정책 등에서 차기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이른바 ‘정책적 변별력’ 찾기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기우 대표 비서실장은 20일 “강력하고 정체성이 선명한 야당도 좋지만 정권 초반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철저한 대응논리를 모색하고 각종 정책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허’와 ‘실’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치중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교육, 서민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쌓아온 정책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민경제에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하나씩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 수위를 점검 중이다. 높은 도덕성, 정책비전 제시 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증한다는 구상 아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곧바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빈곤 내지는 부도덕성으로 연결시킬 방침이다.

다만 견제 야당으로서 대응 수위를 놓고 손 대표가 내세운 ‘실용주의 진보노선’, ‘비판적 협력 야당’ 등에 대해 일부 개혁그룹에서 사실상 한나라당 따라하기라는 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지도부 인선 및 이번 주내 있을 후속 당직 인사를 놓고 쇄신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내부 전열 정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4월 총선의 선방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당 쇄신모임의 한 의원은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선명한 개혁성을 선보이지 못하면 ‘정신 못차리는 신당이 4월 총선까지 참패해야 정신차릴 것’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