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개편안 국회로..여야 공방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5개부와 2개처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정식발의함에 따라 부처통폐합 논란은 이제 예비 여야 간의 공방전으로 바뀌었다.

인수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과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등을 통폐합해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일부 부서 등이 합쳐지는 ‘인재과학부’의 명칭과 관련,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수정했다. 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여성부’ ‘지식경제부’ 등의 명칭도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 등 부처 통폐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비 여야간 첫 충돌이 어떻게 결말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측의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으며 개편되는 부처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이날 “마치 전봇대 뽑듯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오만과 독선적인 발상”이라면서 “졸속으로 만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인수위의 자세를 보면 60년대 국가재건최고회의, 80년대 국보위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을 비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졸속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평화기조와 미래지향, 기회균등의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혀 통일부와 해양부 등의 존치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흡수통합되는 부처들은 이날부터 대국회, 특히 예비 야당을 상대로 본격적인 ‘살아남기’ 로비에 들어갔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신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해양부 존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손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통일부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통폐합 대상 부처 모두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상대책위 대표와 면담을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 농업진흥청, 소방방재청 등의 공무원들은 신당의 개별 의원들과 행자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sky@fnnews.com 차상근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