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중기 4조7천억 지원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4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풀린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여기에 바젤Ⅱ협약 시행을 앞두고 중기 대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파악된다. 특히 연중 최대 자금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불 보듯 뻔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 지원자금 4조70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대표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설 전후로 중소기업에 4조7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의 특별운전자금 253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권에서도 설 특별자금 3조7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전체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470억원을 1∼2월 중에 집중 배정해 조기 집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자재 구매자금 500억원과 재래시장·소상공인에 대한 4660억원의 신용보증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기청은 이날 중기업계를 대신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급격한 자금회수 및 대출한도 축소자제, 과도한 담보요구 자제 및 대출심사의 탄력적 운용을 요청했고 이에 은행권은 중소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47조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를 본 충남 태안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료를 인하(현행 0.5∼2.0%→0.1%)하고 기보증 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원 이내 추가보증을 실시하는 등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악으로 치닫는 중기 자금 사정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리 상승세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져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업여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도 한몫했다. 은행들이 이자율 인상으로 적립률 부담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바젤Ⅱ 협약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의 중기 대출 환경 악화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기청 조사결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1·4분기 25에서 지난해 4·4분기 -28로 악화됐으며 올 1·4분기 현재 -38을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