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8일부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다음달말 출범을 앞두고 28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돼 개편안이 최종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절충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개편안의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청와대가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새 정부가 출범때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심도 있는 개편안 심의를 요구한 가운데 통일부 존폐 문제 등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존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당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28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 등을 고려할 때 설 이전에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신당은 “새정부 출범 때까지 여야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합의된 부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새정부 출범 후 차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해나가는게 옳다”며 새 정부가 출범할때까지 합의된 내용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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