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 조직과 정책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개성공단과 중소기업 유관단체 문제에 대해서도 차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부각됐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뚜렷한 설명을 미루고 있어 입주기업 및 입주희망 기업들 사이에 정치적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중소기업 유관단체들 역시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경협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되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5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새 정부에 원가연동제, 공공구매 우선수주,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 반해 개성공단이 계속 순항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쏟아왔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개성공단 업무를 총괄해왔던 통일부가 외교통일부로 합치면서 북한과의 특수성을 강조해야 할 통일부 고유업무가 약화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큰 염원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2, 3단계 분양이 일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은 이달 초 인수위와 중소기업인간 면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8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재원 실무 교육 △3통 문제 해결 △2단계 개발 추진 △신용보증기금 금융재원 확보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등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2000여곳이나 된다”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 때 개성을 직접 방문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여성·벤처 단체 구조조정 촉각
정부조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중소기업계 관련 유관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되고 중기 정책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지식경제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면서 정통부, 산자부, 중기청 등으로 나뉘어 있던 여성 및 벤처관련 단체들도 역시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 산하인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한 뒤 1주일만인 지난 22일 긴급 임시이시회를 열고 부처 통폐합에 대한 대응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산하 사단법인 21세기CEO연합도 향후 부처개편에 신경쓰는 눈치다.
21세기CEO연합 관계자는 “부처간 통폐합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다”면서 “결국 해당부처의 각 부서별 기능이 개편될 때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중기청 소속의 여성경제인협회와 노동부 산하 여성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조직 개편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경협 관계자는 “중소기업부로의 승격무산이 내심 아쉽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한 모임에서 벤처협회간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실제 이에 대해 여성벤처협회를 비롯해 IT벤처기업연합회, 바이오벤처협회 등이 반대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벤처기업협회는 산자부 산하로 돼 있고 회원수가 300개사로 유관 단체 가운데 가장 큰 반면 IT벤처기업연합회, 여성벤처협회는 이번에 없어지거나 산자부 산하인 정통부, 중기청 산하단체로 각가 등록돼 있어 통합 문제가 불거지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해 여성벤처협회측은 “최근 나온 벤처협회와의 통합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 이재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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