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갑·을, 경기 화성, 수원 권선 분구해야 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지난해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10만1000명∼30만4000명으로 재조정할 경우 인구증감 정도에 따라 이같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2753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한 인구상한선은 30만4128명, 하한선은 10만1376명”이라며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이고,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경기 용인갑, 용인을, 경기 화성, 수원 권선, 일산을, 광주 광산,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중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인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는 ‘인근 선거구 편입 또는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경기 화성, 수원 권선, 광주 광산의 경우 ‘단독선거구의 갑·을 분구’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갑·을 선거구 중 하나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갑·을 경계조정’(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경기 고양시 일산을), 갑·을 선거구 모두 상한선 초과시 ‘선거구 증설’(용인갑, 용인을) 등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됐던 선거구가 인구 상한기준 이내로 인구가 감소해 선거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거구 분구가 이뤄진 이상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면 독립된 선거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실례로 전남 여수갑(14만410명)과 여수을(15만5029명), 부산 남구갑(15만2529명)과 남구을(14만4137명), 대구 달서갑(20만9451명), 달서을(21만6640명), 달서병(16만5078명)을 들었다.
박광기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에 의한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지역구별 평균인구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분구가 된 광주 서구와 울산 남구의 인구는 30만∼40만명인데 대전 서구는 50만명이 넘는 만큼 현행 대전 서구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권역별 득표율 배분방식으로 전환해야”
비례대표를 늘리돼 전국 득표율에 의한 배분방식에서 권역별 득표율에 의한 배분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 대표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현재의 전국적 득표율에 의한 배분방식에서 권역별 득표율에 의한 권역별 배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가 제시한 권역은 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등 모두 6개 권역. 강 교수는 “비례의석을 120석 정도 늘려 권역별 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15∼25석이 배분돼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가하면 비례대표의 장점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joosik@fnnews.com김주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