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영어공교육’ 공방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영어공교육 강화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관련 분야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어공교육 강화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게 되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등의 혼선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극 공세화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슈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대응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신당 정청래 의원은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후보 시절 얘기하던 이명박 당선인이 결국 큰일을 해냈다. ‘영어공교육’, ‘영어몰입교육’으로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 남발로 국민에게 혼돈을 주는 것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잘못된 영어교육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아이들을 망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민 여론이 심하게 들끓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크게 존재하는 영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교육비의 막대한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명 의원도 “인수위는 국어, 국사와 같은 우리 것은 뒷전이고 영어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 보인다.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안녕하세요’ 대신 ‘굿모닝’하며 인사한다고 한다”고 꼬집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대외경쟁력의 원천은 우리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국적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한국이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대국에 도전하려면 국민 영어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평준화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과학고, 외국어고 등 각종 특목고를 다수 신설해 획일성을 보완하고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기여입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도 “세계의 인재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받은 우리 자녀들이 경쟁을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수월성교육을 강조한 뒤 “교육환경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내 취약지역에 양질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