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2시)마약 팔고 암환자 이용, 檢 마약수사관 징역 확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일 필로폰을 판매하고 검거된 마약사범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말기암 환자를 이용하는 데 동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 창원지검 마약수사관(주사)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부산 모처에서 허모씨에게 필로폰 100그램을 1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또 다른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관련인 등과 짠 말기암 환자의 마약 소지사실을 이들로부터 제보받아 적발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말기암 환자의 경우 쉽게 석방되고 마약사범이 수사기관의 또 다른 마약범죄 단속을 도울 경우 형량이 낮춰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수사기관 및 법원을 속였다는 것이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0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필로폰을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 및 말기암환자를 동원, 형량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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