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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일 오전8시)교육 임대형 민자사업 확대..국립대 기숙사 설립


국립대 기숙사 및 초·중등학교 신설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도입, 또는 확대된다.

교육과학부는 2일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립대 기숙사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숙사가 개소되는 학교는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등이며 이 기숙사에는 학생 2372명이 수용 가능하다.

또 초·중등학교는 지난해 80교를 개교한 데 이어 올해 서울 매헌초등학교, 수명초·중학교, 인천 만수고등학교 등 109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 제도를 통해 국립대 기숙사 및 초·중등학교 신축·개축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0년까지 31개 대학에 3만명 가량의 학생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자금을 투입해 학교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이전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고 이어 교육청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설학교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생활관 확충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농·산·어촌 출신자에 대한 학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민자사업은 20년간 장기간에 걸쳐 시설 투자비를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사업비 절감, 견실시공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 외에도 국립대학 기숙사 및 신설학교의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제반업무를 민간 경영기법으로 운영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