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팀 진용이 다 갖춰져 본격 출항에 나섰지만 대내외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지만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물가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가 1·4분기를 정점으로 꺾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5% 성장도 어렵다”
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7%에서 6%로 낮춰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올해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당초 5.0%에서 4.7%로 낮춰 잡았다. 올해 수출증가세 둔화와 함께 지난해 이후 지속된 내수의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경기가 1·4분기 이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수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수지가 지난 1월까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관리 목표 상한선인 3.5%를 넘어 3.9%를 기록한 가운데 2월 물가는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무역수지 적자와 물가급등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무역수지가 지난해 146억달러에서 77억달러로 줄면서 올해 경상수지가 5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2.5%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7% 성장을 목표로 감세,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와 내수를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간담회에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7% 성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제안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무역수지 불안과 물가 불안을 지적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해외 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첫 행선지로 5일 중소기업 현장방문, 6일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한 것도 기업 규제 철폐를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투자효과 하반기 이후 가능
새 정부가 법인세 완화 등 감세정책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하반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인세 완화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올해부터 매년 1%포인트 내리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수위 방안과 2단계로 나누어 내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를 매년 1%포인트 내리는 것보다 2∼3% 내린 뒤 다시 나머지를 내리는 방안이 기업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완화가 기업투자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도 조만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수도권 규제 등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출총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출총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준비하는 기업도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정투자는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상반기에 3.4%에서 하반기에 가서 5.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는 상반기(4.4%)에 비해 하반기(4.3%)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물가상승 등으로 향후 한국경제는 수출에만 의존해 성장할 수 없다”면서 “국민부담금 축소,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꾀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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