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지표 10년사이 80%나 줄어

일본 제조업의 부활은 어디에서 나왔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됐던 일본 제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도록 한 근본적인 배경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일본 경제는 지난 1991년 거품붕괴 이후 불황에 시달렸으나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규제개혁으로 공장확장 등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부활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인 이현석 상무는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체질 개선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상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본 제조업의 경우, ‘규제정도를 나타내는규제지표치’가 95년 기준 1에서 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 10년간(95∼2005) 규제지표치가 95년 기준 1에서 0.1(10%)만큼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은 0.14%포인트 상승,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결국 기업의 투자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착공 공장면적(창고·사무실 등 제외)은 2002년 850만㎡에서 2006년 1570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일본과 중국에 끼인 한국기업들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중간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R&D·디자인·브랜드)에 지속적으로 특화하는 개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