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구사일생 여성부 제목소리 낼까

구사일생한 여성부가 내각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예산의 95%를 점하던 보육과 가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넘겨준데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내정자가 사퇴하는 등 풍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간 보육과 가족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명맥만 유지한 여성부

정부조직에 여성부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004년과 2005년 보육과 가족 분야를 차례로 가져와 조직을 확대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여성가족부를 이뤘다.

하지만 2008년 현재 여성부는 다시 2001년으로 회귀했다. 그때만도 못하다는 푸념이 여성부 안팎에서 툭툭 터져나온다. 여성가족부 시절 전체 예산의 95%(1조6000억원)를 점하던 보육과 가족 업무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500∼6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95명이던 인력도 95명 선으로 줄었다. 예산·인력이 줄어들면서 이젠 방까지 빼줬다. 정부중앙청사를 나와 무교동의 중앙인사위원회 건물에 새 둥지를 틀어야 한다. 3일부터 공간 재배치가 시작됐다.

여성부 한 관계자는 “부처만 존치됐을 뿐 현재의 상황은 과거 여성부 출범 당시만도 못해 이만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다”며 “문제는 과연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된 보육과 가족 정책이 제대로 기능할지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힘빠진 여성부 생존전략은

이처럼 예산과 인력이 급감하면서 여성부가 내각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과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이던 보육과 가족이 여성가족부로 이양된 이후 관련예산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그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2000억원 규모이던 보육 예산은 1조5000억원대로 늘었고 수억원에 불과하던 가족예산은 800억원대로 늘었다.

여성부를 폐지하려다 마지못해 살려놓았지만 여전히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성부 내부에서조차 “부처의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일단 여성부는 변도윤 장관 내정자가 장관에 공식 취임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단 수장이 온 이후에 조직개편을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여성정책과 권익증진 등 양대 업무에 주력하는 것외엔 이렇다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

조직이 안정되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육과 가족 업무를 여성부에서 떼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다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국회의원들도 향후 여성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담론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