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를 위한 새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 및 잠잭성장률 제고를 위한 계획 마련에도 착수한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경제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담은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과제
3일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2·4분기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오는 15일까지 예정 대로 유류세가 10% 인하되고 전력 등 중앙공공요금이 상반기 중 동결되며 가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억제된다.
고철, 철근 등 매점매석 품목이 고시되고 밀가루 등 다른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품목고시가 추진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가격감시 체계도 기존 ‘일회성’에서 업체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조치가 이달 말 시행되고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출퇴근 고속도로 동행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되며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확대·개편한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하는 등 금융소외자를 위한 회복지원도 본격 가동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가격 추이를 보아가며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쌀 라면’ 등 가격상승 품목의 대체식품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며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4월)·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재래시장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달 말부터 재래시장마다 1개의 주차장 설립을 지원하고 근린생활 골목시장은 택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소상공인의 납품단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TV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 있는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확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서민생활안정 TF로 확대·개편해 매주 상황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확인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 등 장기 성장기반 마련 박차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시작된다. 정부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민간수요조사, 미래시장분석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후보군’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미래비전추진단을 운영하고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구소 발전방안 수립 등 초기단계부터 ‘시장과 기업’을 고려한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단지, 공장설립, 금융·방송·통신 등 경제 살리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혁하고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월 개최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장과 지역, 중앙 간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에너지 외교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히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유기적 협조기구를 운영하고 조치된 과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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